Question 1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장애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고용이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uestion 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최저임금 산정 시 다음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2.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부분
3.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4.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Question 4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ccepted Answer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반이나 심각한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Accepted Answer

네,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 행사에는 체류 자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